음주운전 초범 벌금은 얼마인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이다. 초범 즉 처음 음주운전에 걸리는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 0.08%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 0.2%는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음주운전의 정의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이다. 여기서 의미하는 자동차 등의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승용자동차나, 화물자동차 등의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오토바이 혹은 바이크) 말고도 원동기장치 자전거(전기자전거) 또한 음주운전에 포함된다.

 

음주 운전 처벌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에서 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된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민사적 책임(보험료 할증, 자기 부담금), 형사적 책임(징역 또는 벌금), 행정책임(운전면허 정지, 운전면허 취소)을 모두 지게 된다.

 

음주운전 초범(위반횟수 1회)의 민사, 형사, 행정 책임

1. 민사적 책임
   • 보험료 10% 할증
   •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더라도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한다. 대인사고는 1,000만 원, 대물사고는 500만 원
2. 형사적 책임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 0.08%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벌금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 0.2%는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
   •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은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 2,000만 원 벌금
   • 음주 측정 거부 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3. 행정상 책임

구분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1회	0.03% ~ 0.08% 미만	벌점 100점	벌점100점(벌점110점)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08% ~ 0.2% 미만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2% 이상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재범(위반 횟수 2회 이상)의 민사, 형사, 행정 책임

1. 민사적 책임
   • 보험료 20% 할증
   •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초범 때와 같이 대인사고 1,000만 원, 대물사고 500만 원의 자기부담금 부담.
2.  형사적 책임
   •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3. 행정상 책임

구분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2회 이상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 음주운전 초범이나 재범에 상관없이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나 사망사고는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이다.

 

혈중 알코올 농도 계산기

• 혈중 알코올 농도 계산기 사이트(http://www.sangdammoa.com/content/calcul_alcohol) 
• 혈중 알코올 농도 계산은 도로교통공단의 위드마크 공식을 기준으로 하며 혈중 알코올 농도 및 분해 시간은 개인에 따라 편차가 있다. 

 

 이상으로 음주운전의 처벌기준과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상 책임 3가지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몇 년 전보다 처벌기준이 강화되어 벌금도 많아졌다. 음주운전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메이저리그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던 모 야구선수가 음주운전 3회로 비자발급이 거부되면서 야구선수 생활을 못하게 되었을 정도로 큰 책임이 따랐던 경우도 있었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을 당부드린다.

 

** 사람에 따라 알코올 분해 능력에 차이가 있지만 보통 소주 한 병을 마시면 최소 6시간 이상 잠을 자야 하고, 두 병을 마시면 최소 15시간에서 최대 19시간가량 잠을 자야 취기가 사라진다고 한다.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을 할 경우에 음주측정에 걸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이럴 때 휴대용 알코올 음주측정기를 이용하면 나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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